재산세 부과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확 내린 재산세 계산 방법

어...! 올해 재산세가 정말 확 내렸다. 이번에 부과된 2023년 7월 분(주택 1기분) 재산세는 약 67만원. 작년 7월 분 재산세, 107만원에 비해 약 40만원이 내렸다. 이렇게 많이 줄면 나라 세수에 문제가 없나 걱정될 정도로 확 줄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재산세 부과기준을 달리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보다. 그래서... 도대체 재산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그 부과기준에 따라 올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조금 더 알아보았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달라졌다. 확 내린 올해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 부과기준이 달라졌다. 재산세 약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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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다. 

재산세 부과기준의 base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내렸다. 내가 가진 1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약 10억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8억 3천만원이 된 것. 정확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 실제 집 가격도 그 정도(약 2억) 내린 듯하다.

 

그에 따라 재산세가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사실... 집값 내린 것은 조금 안타깝지만 거의 체감할 수가 없다. 그에 반해 재산세 내려간 것은 훨씬 체감적이며 부담이 덜하다. 7월과 9월 두번 내야하는 재산세가 각각 40만원 씩, 총 80만원을 덜 내게 되었다니... ㅎㅎ 대박이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달라졌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소

 

주택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아주 쉽다. 

 

2023.05.28 - [에디의 소소한 부동산, 세금 이야기]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by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by 국토교통부

 

2.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줄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이 비율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올해 재산세가 더욱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22년과 동일)가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가 적용되며 3억 초과 6억 이하의 주택에는 44%가 적용된다.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결정했다는데...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지만 서민 부담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인 듯하다. 

 

3. 재산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재산세 계산은 아래의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다. 보유한 주택의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올해 재산세가 자동 계산된다. 단, 계산된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부과된 재산세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라.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재산세가 내릴거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었다. "뭐... 내린다고 얼마나 내리겠어?" 했었는데...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약 40%가 내렸고 체감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 세금 적게 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아무래도 올해는 기분 좋게 결제할 수 있을 듯하다. 이상 포스팅 모두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