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년 거주 요건 면제2 상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자...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상생임대계약 체결 후 이를 2년 이상 유지했다면? ㅎㅎ 이제는 이 사실을 나라에 신고한 다음 정식 상생임대인으로 등극할 차례다.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양식을 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다. 양식의 이름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신고인(양도자) 상생임대인으로 등극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 2. 상생임대주택(양도주택) 어디에 소재한 특정 주택에 대해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채웠다는 내용 기재. 취득일과 양도일, 거주기간과 상생임대계약일 등을 기재 3. 임대내역 A. 직전.. 2025. 3. 30. 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 묵시적 갱신으로도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이 충족될까? 말인즉, 계약 당사자 간에 기존 전월세 계약을 서면 갱신하지 않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한푼의 인상 없이)으로 자동 갱신 및 연장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 그로부터 2년 뒤, 임대인은 상생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ㅎㅎ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묵시적 갱신만로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단다. 하지만 추후 증빙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상생임대인이란?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되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생임대인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2024.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