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상생임대계약 체결 후 이를 2년 이상 유지했다면? ㅎㅎ 이제는 이 사실을 나라에 신고한 다음 정식 상생임대인으로 등극할 차례다.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양식을 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다.
양식의 이름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신고인(양도자)
상생임대인으로 등극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
2. 상생임대주택(양도주택)
어디에 소재한 특정 주택에 대해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채웠다는 내용 기재. 취득일과 양도일, 거주기간과 상생임대계약일 등을 기재
3. 임대내역
A. 직전임대계약의 계약 내용을 기재
B. 상생임대차계의 계약 내용을 기재
이를 통해 직전임대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2년 이상 유지했음을 증명
그리고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 <개정 2023. 3. 20.> | ||||||||||||||||||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고인 (양도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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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 (양도주택) |
④ 소 재 지 | |||||||||||||||||
| ⑤ 취득일 | ⑥ 양도일 | |||||||||||||||||
| ⑦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⑧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 년 월 일) | |||||||||||||||||
| 임대내역(⑨) | ||||||||||||||||||
| 구 분 | 임차인 | 임대료 | 임대기간 | |||||||||||||||
| 성명 | 생년월일 | 보증금 | 월세 | 개시일 | 종료일 | 기간 | ||||||||||||
| ⑩ 직전 임대차계약 | ||||||||||||||||||
| ⑪ 상생 임대차계약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5항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고인 제출 서류 |
1.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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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뭐... 크게 어려운 것 없다. 몇백 많게는 몇천만원의 엄청난 양도세 절감 혜택에 비해서 ㅎ 신고 양식은 복잡하지 않고 명확한 편이다.
그런데.. 양식의 7번 항목, "거주기간"은 왜 적는지 살짝 의문이 든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상생임대인의 요건을 채웠다는 뜻이고, 그러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데... 왜 또 거주기간을 적으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ㅎ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위 양식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유드리니 다운로드하고 반드시 백신 검사한 후 열어보시기 바란다. ㅋㅋ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메인화면 검색창에 "상생임대"라고 검색하시면 된다. 대신... 반드시 "별표/서식" 탭으로 가서 확인해야 보인다. 검색 기능이 헌법법령 쪽에 맞춰져 있어서 언뜻 보면 검색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에구 왜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 ㅋ
https://www.law.go.kr/LSW/main.html
아무쪼록 상생임대인 혜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그리고... 아래는 상생임대인인 경우와 상생임대인이 아닌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한 글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이상 포스팅 모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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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유 12억 초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 상생임대인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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