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방법. 상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생임대인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딱 한번!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과 계약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직전 계약의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이어야 하고 새 계약의 계약 기간은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되는 일.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대료 많이 올리려고 욕심부리다가 임차인 놓치면 부동산 중개료 나가고 집 정비하는 비용 나가고 하면 남는 것도 없을 수 있다. 혹여 아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2억 초과 고가 1가구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고 2년 뒤쯤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임대료 인상보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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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 묵시적 갱신으로도 가능할까?

 

 

오늘은 여기저기 알아본 두가지 상생임대차계약 사례와 상생임대차계약서 샘플을 공유 드린다.  

 

Case 1. 먼저 언론에 소개된 사례 한가지

아래 링크에 소개된 사례를 정리해보면...

아직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 즉 임대인이 임차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하려던 중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생임대인이 된 사례다. 

 

계약서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상생임대차계약서 상세 내용은 링크 참조하시라. 

-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1.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본계약을 체결한다. 

2. 본 계약은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5% 증액한 연장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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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증금 5% 증액한" 이라고 쓴 문장에서 "5% 이내로 증액한"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3106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하는 ‘상생 임대인’

 

Case 2. 내 주변 사례 한가지

내 주변의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본래 지인은 갱신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했었단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상생임대인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에 따른 혜택 즉 2년 거주 요건 면제와 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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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상생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사례다.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후에 증빙으로 삼고 싶어서 진행했단다. 

 

ㅎㅎ 자칫하면 몇백 아니 몇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아래는 이 사례에서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서다.

 

계약서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 본 계약은 종전계약(보증금 000원, 월차임 000원 계약기간 ~ 부터 ~ 까지)에서 금액 변동 없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한 재계약임(상생임대차계약)

-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상생임대차계약서

 

ㅎㅎ 아무리 임대료 변동이 전혀 없는 묵시적 갱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확실한 증빙을 마련해준다면 추후 귀찮은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겠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나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 모두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