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16화. 스피어피싱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과거 인터파크는 패소

우영우 16화. 스피어피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었네요. 과거 인터파크는 소송에서 패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16화가 어제 방영되었고 시즌 1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ㅜ 한동안 우영우 덕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영우 영상을 볼 때마다 한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치 제 자신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즌 2도 기대가 되네요.   

 

 

한편, 법무법인 태산이 대리인을 맡았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라온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우영우의 배 다른 동생이자 천재 해커, 최상현 군의 증언으로 인해서 기각되었습니다. 최상현 군은 법정에서 '라온의 공동대표였던 김찬홍이 시켜서 한 짓이고 탈취한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해서 김찬홍에게 건네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라온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 재판은 종결되지요. 최상현 군 말대로 찬홍 씨는 최상현 군이 암호화한 라온 고객 정보를 복호화할 실력이 없었나 봅니다. ㅋㅋ 다행인건지. 음... too much 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15화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or 과태료 소송도 무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온이라는 법인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애초부터 없었으니까요.  

 

 

우영우 15화. 쇼핑몰 스피어피싱 고객정보유출로 과징금 3천억 소송. 인터파크 사례?

 

최상현 군이 증인석에 설 수 있도록 영우는 법무부장관 후보인 태수미를 찾아가 설득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6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우영우는 태수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최상현 군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아... 눈물이 살짝...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딸까지 버리고 평생을 치밀하게 계획한 태수미이지만... 우영우의 이 말에 태수미가 흔들린 듯합니다. 자기가 버린 딸로부터 저런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돌덩어리 혹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요? ㅋ     

 

 

결국 영우의 설득으로 인해 최상현은 증언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태수미는 법무부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라온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만...  과거 인터파크 스피어피싱 관련 소송에서는 인터파크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드라마 내용과 많이 다르네요. 

 

 

원고 측 변호인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2,403명을 대리해서 해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1인당 3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주장의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해 강제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인터파크가 최대접속시간 제한 조치 의무와 비밀번호 암호화 의무를 위반했다.'

'해커 조직이 침해 사실을 고지하며 상당한 금원을 요구했을 때 비로소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다.'

'유출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016년에 시작된 이 민사소송은 무려 5년간의 공방 끝에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로 2021년에 끝납니다. 애초 30만 원의 위자료는 10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선에서 인정되었던 과거 판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의 총 보상 규모는 약 2억 4천만 원 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개인 손해배상 소송 결과 때문은 아니겠지만... 인터파크는 지난해 10월, 전자상거래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지분 70%를 야놀자에 매각했습니다. 총 2,94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인터파크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강자였는데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는 듯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영우... 준호 씨와 함께 빨리 돌아오세요~